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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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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한결
2
제이피
2
정평
1
위너스
1
지엘
1
다율
1
로원
1
백송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3
여영학
2
임재철
2
이병길
1
김성수
1
박옥봉
1
고은아
1
김영대
1
김시승
1
손지열
1
김인중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21두33593 판결
[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1하,1635]
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폐기물관리법
행정소송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16년
2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4다57846 판결
[방음설비설치]〈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〉[공2017상,8]
방음설비설치
국가배상법
민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15년
3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08다4755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5하,1727]
손해배상
건축법
소음·진동규제법
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4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3다89433,89440,89457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손해배상
민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5. 대법원 2015. 9. 24. 선고 2011다91784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〈도로 소음 사건〉[공2015하,1596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13년
6. 창원지방법원 2013. 8. 14. 선고 2009가합4947 판결
[방음설비설치][미간행]
방음설비설치
국가배상법
민법
소음·진동규제법
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환경분쟁 조정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11년
7. 대구고법 2011. 9. 21. 선고 2010나484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1하,1350]
채무부존재확인
고속국도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소음·진동규제법
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8. 대법원 2011. 4. 21.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
[집행정지][공2011상,1175]
집행정지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가재정법
국가재정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하천법
한국수자원공사법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09년
9. 서울남부지법 2009. 10. 9.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
[손해배상(공)] 항소[각공2009하,1945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법
소음·진동 규제법
소음·진동규제법
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
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령
항공법
항공법 시행규칙
항공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08년
10. 서울중앙지법 2008. 12. 17. 선고 2007가합51029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상,232]
손해배상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가배상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소음·진동규제법
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11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8다9358,936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8하,1293]
채무부존재확인
국가배상법
민법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12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나7546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민사집행법
소음·진동규제법
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07년
13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4다37904,3791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등·손해배상(기)][공2007.7.15.(278),1062]
채무부존재확인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소음·진동규제법
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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